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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령 근거 없이 대법관들에 4년간 13억 현금 격려금 지급
뉴스보이
2026.08.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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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12: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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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해 대법관 등에게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격려금 외에도 전산장비 계약 및 경매 여비 등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예산 집행 지침을 어기고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매달 현금 격려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감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조희대 현 대법원장 재임 기간을 포함해 진행됐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지급된 격려금 총액은 12억 9,900만 원에 달합니다. 법원행정처는 격려금을 현금으로 집행하면서 증빙 자료를 갖추지 않아, 감사원은 집행 내역의 적정성조차 살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2019년 이전에는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유사한 지급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격려금 외에도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변경 계약을 통해 6억 5천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됐으며, 법원 경매사건 집행관에게 지급된 현황 조사 여비의 94.5%가 규정을 초과하거나 중복 지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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