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늘 완벽할 순 없다"…1주택자 종부세 거주·비거주 차등 폐지하나
뉴스보이
2026.09.0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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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06:1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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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을 150%로 동결했습니다.
국회로 넘어간 세제 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거주·비거주 차등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 역시 기존 150%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200%로 상향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은 취학이나 전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중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안 수정과 경제 정책 책임론이 맞물리며 경제 정책을 주도했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가 수리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우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을 위해 거주자 14억 원과 비거주자 12억 원으로 나뉜 공제액 차등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수정안을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부자 감세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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