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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아동학대 2회 신고 시 즉각 분리…대응 체계 전면 강화
뉴스보이
2026.09.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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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09:1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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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은 학대 행위자와 즉각 분리하는 조치가 최우선으로 시행됩니다.
현장 대응 인력을 113명 증원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특화 쉼터 18곳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천안 11세 장애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이 현장 대응의 문제점을 분석해 마련된 제도 개선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1년 이내에 아동학대 신고가 두 차례 이상 접수되면, 아동을 학대 행위자와 즉각 분리하는 일시보호조치가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관계기관 간 학대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 정보를 공유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기존 750명에서 863명으로 113명 늘리고, 대응활동비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합니다. 아울러 2027년까지 장애아동과 영유아를 위한 특화쉼터 18곳을 조성해 보호 체계를 보강합니다.
정부는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2차 조사를 오는 9월 30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진행된 1차 조사에서는 8807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199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전수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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