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KISO, 허위조작정보 첫 자율심의 결과 공개…삭제 결정은 '0건'
뉴스보이
2026.09.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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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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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첫 허위조작정보 자율심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총 27건의 신고 중 최종 심의 대상 23건 모두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지난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심의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심의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가늠할 첫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접수된 27건의 신고 중 심의 도중 삭제되거나 임시조치된 4건을 제외한 23건에 대해 최종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모두 '해당 없음'으로 결론 났습니다.
심의 대상의 70%에 해당하는 19건은 상품·서비스 관련 정보나 이용 후기, 홍보성 게시물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주관적 평가나 의견, 객관적 진실이 확정되지 않은 논쟁 사안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호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온라인상의 모든 부정확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포섭하기보다, 가이드라인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에 한해 조치하는 자율규제의 원칙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권리침해 사안은 기존 임시조치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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