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업분야 이주노동자 인신매매 식별지표 강화…급여 강제송금도 피해 징후로 명시
뉴스보이
2026.09.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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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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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강제 송금이나 승선 전 구금 등 어업 현장의 인신매매 징후를 구체적으로 식별합니다.
피해자가 착취에 동의했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해양수산부와 협업해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피해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식별 지표를 구체화했습니다. 이번 개정고시는 오는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지표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합니다. 앞으로는 노동자 본인 계좌로 입금된 급여를 고용주나 브로커에게 강제로 송금하게 하거나, 승선 전 구금하는 행위, 연락기기 사용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등이 인신매매 피해 징후로 명확히 분류됩니다.
이는 지난해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 권고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김성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어업 분야는 외부와 단절되기 쉬워 피해 사실이 드러나기 어렵다며 이번 지표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피해 징후를 세밀하게 살피고 조기에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착취에 사전에 동의했더라도 피해자로서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 보호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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