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살률 감소 내세운 정부, 정작 고위험군 관리 체계는 구멍 숭숭
뉴스보이
2026.09.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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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12:0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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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시도자 정보 누락이 절반에 달하는 등 고위험군 지원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 통보율은 2.9%에 불과하며, 상담 실적마저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자 수 감소를 현 정부의 최대 성과로 강조해왔으나, 실제 자살 예방 지원 체계는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5개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유관기관 간 정보 연계 미흡과 상담 관리 부실로 고위험군이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보 연계 시스템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소방대원이 응급실에 인계한 자살 시도자 2만 4798명 중 49.8%인 1만 2346명의 정보가 누락됐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응급실을 찾은 자살 시도자 12만 1178명 중 81.4%는 자살예방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위험군인 자살자 유족에 대한 경찰의 통보율 역시 2.9%에 그쳤습니다.
상담 서비스로 이어지는 비율도 저조합니다. 경찰과 소방이 인계한 고위험군 18만 6373명 중 심리상담에 동의한 비율은 5.7%에 불과했습니다. 청소년 대상 선별 체계도 부실해, 자살한 학생 782명 중 77.4%가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일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현장 운영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합니다. 자살예방센터 상담 인력 부족으로 255곳 중 75곳이 적정 관리 인원을 초과했으며, 부재중 방문을 상담으로 기록하거나 사망자에게 상담을 실시했다고 허위 기재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20대 남성의 자살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병역판정 심리검사 결과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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