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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장벽 본격화…정부, 중소 수출기업 대응역량 강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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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2. 12:02

EU 탄소장벽 본격화…정부, 중소 수출기업 대응역량 강화 총력

간단 요약

정부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맞춰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철강 등 6개 품목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3년 10월 전환 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제1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열고 기업들의 대응 체계 마련을 도왔습니다. 정부는 설명회 외에도 중소기업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배출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 구축과 검증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지난달에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다섯 차례 진행하며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올해가 EU 수출 기업에 있어 제도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EU의 제도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EU 측과 협의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자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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