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형일 "부동산 세제 거주 중심으로 전환…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 유지"
뉴스보이
2026.09.0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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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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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을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시장 우려를 반영해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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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주택 보유세와 거래세 세액공제 기준을 기존 보유기간에서 거주기간으로 전환하는 세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당초 9억 원으로 축소할 방침이었으나, 시장의 우려를 반영해 현행 수준인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실거주자 보호와 시장의 합리적 요구를 수용한 결과입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에 있다고 강조하며, 지난달 발표한 '8·13 주택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핵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해 청와대와 긴밀히 소통할 방침입니다.
한편, 집값 폭락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 주택을 대량 매입할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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