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8년 전 인천 이슬람사원서 아동 2명 성폭행한 40대 외국인 징역 7년
뉴스보이
2026.09.0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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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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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 강간죄는 공소시효가 없어 18년 만에 법적 단죄가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자가 없는 상황을 악용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8년 전 인천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어린 형제를 성폭행한 40대 파키스탄인 남성 A씨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범행은 지난 2008년 9월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7세와 9세였던 B군 형제를 협박해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귀화한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돼 보호자가 없다는 점을 A씨가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기소가 가능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안처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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