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간은 조용히”… 경찰 과오 은폐 위해 분리수사 지시한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기소
뉴스보이
2026.09.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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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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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의 부실 대응 비판을 피하려 사건 분리를 지시한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의 지시로 살인범 장윤기의 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이 분리되면서 엄중한 처벌이 어려워질 뻔했습니다.
이 기사는 3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경찰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기소 대상에는 박 전 본부장 외에도 당시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 대행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가 귀가하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광주광산경찰서는 사건 이틀 전 장윤기가 베트남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강간 및 스토킹 범죄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본부장 등은 경찰의 부실 대응 비판을 우려해 두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했고, 광주경찰청이 수차례 건의한 병합 수사 요청도 묵살했습니다.
이러한 분리 수사 지시는 범죄의 엄중한 처벌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뻔했습니다.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당시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도 이 사건으로 입건됐으나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현재 살인범 장윤기는 최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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