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국회 재정 통제권 약화 우려
뉴스보이
2026.09.02.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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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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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성장동력 등에 투자합니다.
기금 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두고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내년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이 기금이 단년도 예산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재정 안정화와 전략적 투자를 수행하는 '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금의 구체적인 운용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추가 세수 162조 3000억 원 중 45조 4000억 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입하고, 12조 5000억 원은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남은 104조 4000억 원은 여유 자금으로 적립해 국고채 3년물 금리인 3.8%를 웃도는 수익률을 목표로 운용합니다.
그러나 기금 운용의 자율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셉니다. 정부는 기금 지출액의 30% 이내에서 국회 의결 없이 지출 항목을 변경할 수 있는 특례를 추진 중입니다. 특히 세수 결손 시 국회 사전 동의 없이 여유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구조라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는 기금이 정부의 재량에 따라 사용되는 '비상금'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국회 심의를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재정 안정화 장치로서 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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