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촬영’ 아들 휴대전화 부순 경찰 간부, 형사처벌 면하고 징계위 회부
뉴스보이
2026.09.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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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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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불법 촬영 증거물을 파손한 경찰 간부가 친족 특례 조항으로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해당 간부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물어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전북 전주시의 한 파출소 소속 A 경감은 고등학생 아들이 담임 교사를 불법 촬영하려다 적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 경감은 아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폐기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 경감은 증거인멸 혐의를 받았으나 형법 제155조 제4항인 '친족 간 특례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직계혈족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전북경찰청은 감찰 조사를 마치고 A 경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아들의 자백만을 근거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과거 '장윤기 사건' 등 경찰 가족 연루 사건에서 증거 인멸 의혹이 반복된 바 있어 공정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이번 사건 외에도 피의자 도주 및 경찰관 간 폭행 사건 등 잇따른 기강 해이 사례에 대한 징계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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