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법대 76학번 법조인들,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헌법 침해
뉴스보이
2026.09.03. 11:19
뉴스보이
2026.09.03. 11:1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서울대 법대 76학번 동문 27명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헌법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사법권 독립을 위해 대통령과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6학번 동문 27명이 3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범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을 근거로 들며 대법관 인사권은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분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핵심 요소로, 대통령이 적법한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강요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처사라는 주장입니다.
성명에 참여한 법조인들은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존중과 재제청 강요 중단을, 더불어민주당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축소하려는 입법 시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사법권 독립을 단호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사법개혁과 사법장악은 엄연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특정 권력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성명에는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심규철 전 한나라당 의원,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이름을 올리며 사안의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