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시군 보조율 30% 제한…기초지자체 "재정 부담 전가" 반발
뉴스보이
2026.09.0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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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21:1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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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7년 예산 편성부터 시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최대 30%로 제한합니다.
기초지자체들은 재정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최대 30%로 제한하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기존에 도비 지원 비율이 높았던 사업들도 앞으로는 도 부담이 30%로 고정되며, 나머지 70%는 시군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법적 의무 근거가 없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정비됩니다. 이에 따라 시군이 국가사업을 유치하더라도 도비 지원 없이 온전히 시군비로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난 때문입니다. 도의 세입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원으로 25.9%나 급감했습니다. 여기에 조정교부금 부담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서 초과세수 혜택도 받지 못해 자율 편성 가능한 자체사업 비중이 전체 예산의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어려운 재정 현실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주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31개 시군은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각종 민생·복지 정책의 생색은 도가 내고 비용 청구서만 시군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경기도는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군 관계자들은 일방적인 예산 떠넘기기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재원을 재난·재해 대응과 생활안전, 서민경제 회복 등 광역사무에 집중 배분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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