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도비 30% 상한' 통보에 31개 시·군 반발…재정난 떠넘기나
뉴스보이
2026.09.0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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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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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본예산부터 경기도가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율을 최대 30%로 제한합니다.
기존 40~50%를 지원받던 사업들의 재정 부담이 기초지자체로 전가되자 시·군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유례없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비상상황을 이유로 2027년도 본예산부터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에 40~50% 이상 도비를 지원받던 주요 매칭사업들의 지원 비율이 일괄 축소되면서 일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당장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올해 도비와 시비를 절반씩 부담해 추진한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의 도비 분담률이 10%까지 낮아질 위기에 처하며 재정 운용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청년기본소득, 골목상권 활성화 등 도정 역점 사업 전반에서도 부담 비율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선 시·군은 이번 방침이 재정 부담을 기초지자체에 떠넘기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대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안양시장)은 각 시·군의 우려를 취합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만간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공식적인 면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지난 2024년 12월 경기도의회가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도비 보조율을 현실화하려 했던 제도 개선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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