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판결에 양형부당 항소
뉴스보이
2026.09.04. 15:23
뉴스보이
2026.09.04. 15:2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특검은 한학자 총재의 1심 형량이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가 세계평화 기여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은 점을 법리오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총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 총재는 2022년 권성동 전 의원에게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건네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1억 4400만 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 원 상당의 고가 금품을 제공하며 현안 청탁을 시도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한 총재의 범행 동기를 개인적 이익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고, 세계평화 기여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이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국정농단 사안인 만큼, 1심의 선고형이 죄책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대상 범위에 대한 법리 다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 규정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9월 30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