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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409만원 술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뉴스보이
2026.09.0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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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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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변호사들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 뇌물수수 혐의는 제외되었으며, 100만 원 미만 접대는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사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하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수처 조사 결과,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시 술값 409만 원을 3명이 나눈 것으로 계산해 1인당 136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2024년 9월에 있었던 416만 원 규모의 술자리는 참석자가 5명으로 늘어 1인당 접대액이 83만 원으로 계산됨에 따라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술값을 낸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의 재판부 사건을 수임한 내역이 없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대가 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변호사들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자 계산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GPS 동선 등을 근거로 지 부장판사가 4~5시간 동안 술자리에 머물렀다고 보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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