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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 지령받고 탈북민·현역 장교 정보 수집한 40대, 징역 5년 선고
뉴스보이
2026.09.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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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5. 09:4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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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약 6억 6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대가로 받았습니다.
흥신소를 동원해 현역 장교를 미행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투자회사 운영자 A(43)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탈북민과 현역 군인의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습니다. 그는 탈북민 단체 대표에게 후원을 미끼로 접근해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넘기고, 북한 보위부 출신 유튜버에게는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척하며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받은 가상자산은 총 6억 6000만 원에 달합니다.
A씨는 현역 대위 C씨를 사찰하기 위해 흥신소를 동원하는 대담함도 보였습니다. 그는 C씨의 SNS에서 제복 사진 등을 확보하고, 흥신소에 미행을 의뢰하며 대가로 2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미 같은 북한 공작원의 지시로 군사기밀을 유출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상습적인 이적행위가 반복된 점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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