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노총 도심 집회…“기업 특혜 메가특구법 폐기하고 노동권 보장하라”
뉴스보이
2026.09.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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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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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전국에서 1만 명이 모인 가운데 하반기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정부의 메가특구법 폐지와 노동쟁의 지침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5일 서울 도심을 비롯한 전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주최 측 추산 서울 3천 명, 전국 1만 명이 참가한 이번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이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 정책이 기업 이익은 보장하면서 노동자 권리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메가특구특별법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연구개발자를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이 논의되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노동쟁의 대상에서 성과급을 제외한 고용노동부의 시행 지침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3일 마련된 이 지침은 경영성과급이나 구조조정 등을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승우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기획실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을 돌아보며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12.8% 증가한 821조 원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산업지원예산은 29.7% 늘어난 반면 보건·복지·고용 지출은 9.3% 증가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의 공공성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하반기 투쟁을 통해 AI 전환에 따른 노동권 보호, 노동기본권 쟁취, 원청교섭 확대 등 3대 핵심 과제를 관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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