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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작심 발언 “사법 3법과 계엄 대응 실패했다”
뉴스보이
2026.09.0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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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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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며 사법 3법 입법과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대법원은 당분간 대법관 2명 공석이라는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이 7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1993년 법관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후,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소신 있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서울대 재학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력이 있는 그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민의 신뢰를 강조해 온 인물입니다.
퇴임식에서 이 대법관은 사법부를 향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사법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법)을 언급하며 “입법 배경에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오래된 불신이 깔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원은 당분간 2명의 대법관이 공석인 상태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반년 넘게 지연된 상황에서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까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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