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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北 IT 노동자 자금세탁 연루 가상자산 2억 8천만 원 몰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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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8. 11:33

美 법원, 北 IT 노동자 자금세탁 연루 가상자산 2억 8천만 원 몰수 명령

간단 요약

미국 법원이 북한 IT 노동자의 자금세탁과 연관된 가상자산 약 2억 8,450만 원의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미 법무부의 대규모 소송 중 일부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루돌프 콘트레라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3일, 북한 IT 노동자의 자금세탁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지갑 '0x81c4'의 자금을 미 정부가 몰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에 몰수된 자산은 USDC 15만 8,123개와 USDT 5만 4,574개로, 총 21만 2,700달러(약 2억 8,450만 원) 규모입니다. 이번 판결은 미 법무부가 북한 해외 노동자와 연계된 총 774만 달러(약 103억 5,302만 원) 규모의 가상자산 몰수를 위해 진행 중인 소송의 일부입니다. 법원은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는 절차상 공개 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몰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해외 IT 인력을 위장 취업시켜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를 세탁해 대북제재를 회피하는 자금망을 사법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광선은행 대리인 심현섭 등이 주요 인물로 지목됐으며, 미 연방수사국(FBI)은 그를 지명수배하고 7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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