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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족 사건 상피제' 본격 시행…형제자매까지 적용 대상 확대
뉴스보이
2026.09.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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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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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수사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을 타 관서로 이송하는 지침을 시행합니다.
적용 대상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물론 형제·자매까지 포함하며, 9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청이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경우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해 처리하는 '가족 사건 상피제'를 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에는 장윤기의 부친인 장 모 경감이 10년 넘게 근무 중이었으며, 장 경감은 아들의 강간 목적 살인 혐의 관련 증거를 훼손하고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며 부실 수사 논란을 빚었습니다.
상피제 적용 대상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서에 현재 근무하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입니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형제자매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다만 긴급한 수사 상황 등 예외적으로 기존 경찰서가 사건을 계속 맡아야 할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매월 수사 계속의 적절성과 이송 필요성을 점검받는 통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제도와 더불어 내부 비위 등을 전담 수사할 약 40명 규모의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신설하는 등 수사 공정성 강화 노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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