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잠수함 기술 대만 유출한 방산업체 대표, 법인에만 추징금 선고하자 검찰 상고
뉴스보이
2026.09.0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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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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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범죄 수익을 개인이 아닌 법인에만 추징하도록 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주범인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법인에는 벌금 50억 원과 추징금 약 91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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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 A씨는 대우조선해양 직원들로부터 잠수함 어뢰 발사관 제작 도면 등을 건네받아 대만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9년 대만 국영 대만국제조선공사와 1억 1000만 달러 규모의 납품 계약을 맺고 기술을 넘겼으며, 대만은 이를 활용해 자체 잠수함 '하이쿤'을 건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는 벌금 50억 원과 추징금 약 910억 원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4명은 1심 실형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사실상 1인 주주로서 실질적인 범행 수익을 취득했음에도 법인에만 추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법인이 파산할 경우 범죄 수익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A씨와 법인이 공동으로 추징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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