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설탕부담금 도입 시 저소득층 부담 8.4배 급증…학계 "신중해야"
뉴스보이
2026.09.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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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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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부담금 도입 시 저소득층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8.4배 높아 소득 역진성 우려가 큽니다.
시장 자율적인 당류 저감 추세가 뚜렷한 만큼 비가격적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최근 개최한 세미나에서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격 규제보다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노정란 명지대 교수의 실증 분석 결과, 설탕부담금이 도입될 경우 저소득층(1분위)의 소득 대비 부담률이 고소득층(5분위)보다 8.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년 저소득층과 청소년층에 부담이 집중되는 소득 역진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미 시장은 자율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1인당 일평균 가당음료 섭취량은 2016년 116.9g에서 2024년 87.0g으로 25.6% 감소했습니다. 한국 성인 비만율 역시 OECD 기준 5.1%로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일률적인 규제의 시급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하상도 중앙대 교수는 총열량 감소에 대한 검증 없이 쉬운 규제부터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문성 경희대 교수 또한 해외 사례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시장 실패 여부와 부담금 방식의 타당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교수는 설탕부담금이 국회의 예산 통제를 우회하는 '재정환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청소년 건강교육 등 비가격적 정책을 우선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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