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사건, 사법연수원 동기 판사가 심리한다
뉴스보이
2026.09.0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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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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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가 변호사들로부터 409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강균 부장판사로 배당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 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결제하게 해, 1회 136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발 접수 후 1년 4개월간의 수사 끝에 지난 4일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후배들과 모임에 참석했다가 곧바로 자리를 떴으며, 변호사 2명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자 비용을 계산했기에 동일인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을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31기 동기입니다. 법률상 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만으로는 제척이나 회피 사유가 되지 않지만,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될 경우 법관 스스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과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맡아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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