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행안부 지자체 설득 나서
뉴스보이
2026.09.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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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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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을 순회하며 지방교부세 개편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반발은 여전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안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전국 순회 방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8일 대구시청을 찾아 추경호 대구시장을 만나 기금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구 방문은 강원, 세종, 제주에 이은 네 번째 현장 소통 행보입니다.
정부는 총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53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기금 신설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배분되는데, 기금이 신설되면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산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 계획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정부 계획이 시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약 30조 5,000억 원 줄고, 대구시의 보통교부세 또한 약 7,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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