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 건강보험료 동결하고 희귀질환·당뇨·임플란트 보장 확대
뉴스보이
2026.09.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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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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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자 136만 명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2028년까지 5%로 단계적 인하합니다.
중증 2형 당뇨 환자와 무치악 어르신을 위한 지원을 포함해 총 197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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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내년도 건보 국고 지원이 1조 1000억 원 증액되고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보험료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장성 강화 방안에 따라 올 12월부터 희귀·중증난치질환자 136만 명의 본인부담률이 7%로 낮아지며,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또한 중증 2형 당뇨병 환자 1만 1000명에게는 인슐린 자동주입기와 연속 혈당측정기가 지원되며, 내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무치악 고령자를 대상으로 임플란트 2개 시술 비용이 건강보험으로 지원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 197만 명에게 연간 6000억 원에서 80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이 올해 1분기에만 약 4조 원의 적자를 기록한 점을 들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경기 호황이 지속될지 불확실한 만큼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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