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윤곽…전력 비율로 시설 기준 정한다
뉴스보이
2026.09.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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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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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3월 시행되는 AIDC 특별법을 위해 AI 가속기 전력 비율을 시설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인허가 일괄처리제는 법정 기한 내 답변을 의무화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7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일반 데이터센터와 차별화된 AIDC만의 시설 기준을 정립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핵심 시설 기준으로는 AI 가속기 설치 여부와 함께 장비가 사용하는 전력의 비율이나 규모가 검토됩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저전력 NPU를 사용하는 경우 전력 비율이 낮게 측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리벨리온 관계자는 가속기별로 전력 밀도를 달리하는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인허가 일괄처리제는 사업자가 과기정통부에 신청하면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기관이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송도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이 제도가 통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계통영향평가 150일,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90일, 교통·경관·건축 심의 90일, 건축허가와 소방 동의 40일 등 법정 기한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타임아웃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력은 현재 기술 검토 중인 데이터센터 규모가 약 80기가와트(GW)에 달해 전력 공급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면제받더라도 실제 공급 시점은 전력계통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향후 특구 지정 시 전력 수요 적정성과 지역 상생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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