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에 시의회 '심사 보류'
뉴스보이
2026.09.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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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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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재정건전성 우려를 이유로 1198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의원들은 빚으로 빚을 갚는 방식이라며 강하게 질타했고, 시 측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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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9일 제3회 정례회에서 통합특별시가 제출한 2026년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의회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발행하려는 지방채는 총 1198억 원 규모로, 법정 한도를 271억 원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시는 이 자금을 기존 지방채 원금 상환에 462억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415억 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에 3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은 설계 당시 1조 8000억 원이었던 예산이 현재 3조 3000억 원까지 불어난 상태입니다.
의회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최선국 의원은 통합특별법상 특례를 악용한 재정 운용의 꼼수라고 지적했고, 김문수 의원은 빚으로 빚을 갚는 현금 차환 방식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반면 심철의 의원은 통합된 만큼 식구처럼 세간살이를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시 측에 채무 관리계획과 부채 현황, 차환 금리 변화 등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는 14일 정례회 회기 종료 전까지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재심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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