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5년 만의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교육감들 "졸속 추진 중단하고 재검토하라"
뉴스보이
2026.09.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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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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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철저한 검증과 재검토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교육감들은 학령인구 감소율 35% 반영 산식이 미래 교육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과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등 시·도교육감들이 국회를 찾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재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55년간 유지된 교육재정의 근간을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연동되는 구조로, 교육재정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율의 35%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는 개편안을 지난달 21일 발표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이러한 산식에 대한 객관적·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며, 결과적으로 미래 교육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 논의는 올해 1월 범정부재정분권TF가 구성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하며, 국회 앞 천막농성장을 방문하는 등 시민단체와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9월 16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기국회 예산 및 법안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교육계는 국회가 예산부수법안이라는 명목에 얽매이지 말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철저히 심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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