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공사 책임자들 최고 금고 2년 선고
뉴스보이
2026.09.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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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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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인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책임자들이 법원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장소장 A씨는 기존 형량을 포함해 총 7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되며, 시공사 금호건설 등은 법정 최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책임자들에게 법원이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증거위조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호건설 직원과 감리업체 직원들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서 금고 2년 사이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하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현장소장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A씨는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총 7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한 시공사 금호건설과 감리사에게는 각각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 2천만 원과 7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이익만을 추구한 금호건설의 영업행태와 감리시스템의 무력화를 지목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제방 절개 시 하천점용허가 필요성을 간과하고, 제방을 허물면서도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범석 청주시장 등 총 45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현재까지 판결이 나온 책임자는 이날 선고를 포함해 11명에 불과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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