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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적정 수준에 1조 2천억 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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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9. 19:39

국내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적정 수준에 1조 2천억 원 부족

간단 요약

2025년 기준 적정 사용료는 2조 8,859억 원이나, 실제 지급액은 1조 2,595억 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 재분배를 넘어 산업 총재원 확대와 요금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정현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 교수는 9일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내쉬(Nash) 협상모형을 적용해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025년 유료방송 플랫폼이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적정 사용료는 2조 8,859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액은 1조 6,264억 원에 그쳐 1조 2,595억 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 재원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국내 유료방송의 월평균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13.8달러로, OECD 평균인 28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낮은 수익 구조가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IPTV방송협회는 이번 분석이 학술적 벤치마크일 뿐 실제 시장의 거래 가치와는 차이가 있다고 반론했습니다. 반면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와 곽동균 KISDI 박사는 방송계 내부의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 외부 재원 마련과 요금 규제 완화 등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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