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형소법 개정 앞둔 경찰, 수사규칙 대폭 손질하고 인센티브로 이탈 방지
뉴스보이
2026.09.10. 14:17
뉴스보이
2026.09.10. 14:17
보완수사 통제 장치 구체화와 일선 수사관 지원책 마련
1
경찰청이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보완수사 절차와 통제 장치를 구체화한 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함.
2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원칙적으로 1개월 내 완료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직무배제나 징계를 받게 됨.
3
7대 중대범죄는 3일 내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해야 하고, 관서 내 경찰관의 친족 사건은 수사관 회피 후 다른 관서로 이송함.
4
아울러 불송치 결정 시 이의신청서를 함께 제공해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 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함.
5
또한 수사 부담 가중으로 인한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승진·근속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하반기 2000여 명을 충원하기로 함.
수사·기소 분리 체계 시행과 경찰의 수사 규칙 정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권한은 어떻게 바뀌는가
경찰 수사 절차와 통제 장치는 어떻게 개편되는가
수사관 이탈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권한은 어떻게 바뀌는가
•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청이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을 포함한 사법경찰관이 1차 수사를 전담하게 되며 직접수사 권한을 넘겨받습니다.
•
부패나 마약 등 7대 중대범죄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새로 들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담합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은 폐지되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권한만 남게 됩니다.
경찰 수사 절차와 통제 장치는 어떻게 개편되는가
•
경찰은 수사 권한 집중으로 인한 남용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 처리 시한을 명확히 하고 통제 장치를 대폭 신설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무배제나 징계를 받게 됩니다.
•
경찰은 7대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3일 이내에 중대범죄수사청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관서 내 동료 경찰관의 친족이 연루된 사건은 담당 수사관이 회피 신청을 한 뒤 다른 관서로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
경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할 때는 피의자와 피해자에게 이의신청서 서식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건관계인이 불복 절차를 더 쉽고 신속하게 밟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수사관 이탈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서류 작업과 민원 부담이 커지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수사 부서 기피가 심화되었습니다. 올해 수사경과를 자진 반납한 경찰관은 633명에 달해 이미 지난해 전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
경찰청은 우수 수사관의 근속기간을 줄이고 계급정년을 늘리는 등 파격적인 보상책을 내놓으며 하반기 2000여 명의 인력을 추가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내년 2월 전까지는 기관 간 협의로 사건 조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권한은 어떻게 바뀌는가
•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청이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을 포함한 사법경찰관이 1차 수사를 전담하게 되며 직접수사 권한을 넘겨받습니다.
•
부패나 마약 등 7대 중대범죄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새로 들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담합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은 폐지되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권한만 남게 됩니다.
경찰 수사 절차와 통제 장치는 어떻게 개편되는가
•
경찰은 수사 권한 집중으로 인한 남용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 처리 시한을 명확히 하고 통제 장치를 대폭 신설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무배제나 징계를 받게 됩니다.
•
경찰은 7대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3일 이내에 중대범죄수사청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관서 내 동료 경찰관의 친족이 연루된 사건은 담당 수사관이 회피 신청을 한 뒤 다른 관서로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
경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할 때는 피의자와 피해자에게 이의신청서 서식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건관계인이 불복 절차를 더 쉽고 신속하게 밟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수사관 이탈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서류 작업과 민원 부담이 커지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수사 부서 기피가 심화되었습니다. 올해 수사경과를 자진 반납한 경찰관은 633명에 달해 이미 지난해 전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
경찰청은 우수 수사관의 근속기간을 줄이고 계급정년을 늘리는 등 파격적인 보상책을 내놓으며 하반기 2000여 명의 인력을 추가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내년 2월 전까지는 기관 간 협의로 사건 조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보완수사
#수사규칙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