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 줄었다고 교육비도 줄이나"…시도교육감들 국회 찾아 교부금 개편 반대 총력전
뉴스보이
2026.09.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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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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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 재정을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재정 축소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16일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감 9명이 국회를 방문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 재정을 줄이는 것은 교육의 질적 전환 요구를 외면하는 처사라며 개정 법률안과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1971년 도입 이후 55년간 국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은 전년도 교부금에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내년도 교부금 증가 규모가 기존 1조 5천억 원 안팎에서 3천억~5천억 원 수준으로 급감해 사실상 재정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 또한 개편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미 전남광주통합교육청은 2025~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 4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소진한 상태입니다. 교육감들은 농산어촌 교육 여건 개선과 AI 미래교육 등 지속적인 재정 수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오는 16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를 기점으로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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