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송미령 장관 "농협법 9월 매듭…농지조사는 처벌 아닌 정상화"
뉴스보이
2026.09.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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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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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이 이달 상임위에서 정리될 전망이며, 농지 전수조사는 처벌보다 관행 정상화에 집중합니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은 22조 2215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149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협중앙회 개혁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송 장관은 대부분의 이견이 해소된 상태라며 9월 내 상임위 정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처벌이 아닌 관행 정상화가 목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국 농지 136만ha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마친 결과 약 27%가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이는 오는 12월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서면계약 건수가 전년 대비 80%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0.4% 늘어난 22조 2215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의 약 3배 규모인 1490억 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에 나섭니다.
한편 과천 경마공원 이전 절차도 이달 한국마사회 이사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CPTPP 가입 논의에 대해서는 가입을 전제로 보완대책을 미리 세우기보다, 결정 이후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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