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농지 뺏는 것 아냐…투기 근절이 목적"
뉴스보이
2026.09.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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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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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투기 근절과 제도 개선이 목적이라며, 농업인 처벌을 위한 조사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비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장 대표는 정부의 조사가 "국민의 집을 뺏더니 이제 농업인의 농지까지 빼앗는다"며 무분별한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농정 개혁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전국 농지 136만 헥타르(ha)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7월 말 기본조사를 마친 결과, 전체 필지의 약 27%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정부는 심층조사와 필요시 청문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가 단순한 단속이 아닌 농지 관리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선량한 농업인의 관행적 법 위반은 처벌보다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농지은행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5% 증액했습니다.
농촌의 관행적인 구두 임대차를 서면계약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서면계약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0% 증가하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송 장관은 한국마사회 본사 및 경마공원 이전과 관련해, 마사회가 이달 중 이사회를 열고 본사 이전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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