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자체 보조금 13억 부풀려 '페이백' 챙긴 경북 지역 언론사·기획사 대표들 유죄
뉴스보이
2026.09.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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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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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 언론사와 기획사 관계자들이 보조금을 부풀려 청구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횡령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7명 중 6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 지역 언론사 관계자들과 행사 대행 기획사 대표들이 지자체 보조금을 부풀려 청구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횡령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경상북도와 포항시로부터 총 13억 원 규모의 민간보조사업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나소라 판사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명 중 6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B언론사는 4억 원, F언론사는 3억 원가량의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며 이 같은 페이백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F언론사 대표 I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사 대표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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