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국가전략기술 투자 45조 원 돌파에도 AI 데이터센터 세액공제는 0건
뉴스보이
2026.09.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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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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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투자액이 45조 9000억 원을 넘었으나, AI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통과 사례는 전무합니다.
임대형 데이터센터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신고 기준 국가전략기술 투자액은 총 45조 905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AI 데이터센터(AIDC) 시설투자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술심의를 통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이 AI 시설투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신청한 사례조차 2738억 원 규모의 1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아직 심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AIDC 관련 별도 통계를 관리하지 않아 실제 세액공제 수혜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저조한 실적의 배경에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한계가 지목됩니다. 상당수 AIDC가 공간과 설비를 고객에게 빌려주는 '코로케이션(임대형)'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현행법은 임대용 자산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2035년까지 18.4GW 규모의 AIDC를 확충하고 100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황 의원은 지난 8월 AI 데이터센터를 단순 임대업 규정에서 제외하고 지능 토큰 생산에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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