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맹점주단체 등록 ‘30명 문턱’ 낮아지나…공정위 하한 완화 검토
뉴스보이
2026.09.11. 11:37
뉴스보이
2026.09.11. 11:3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가맹점주단체 등록 요건인 최소 30명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공정위가 검토 중입니다.
가맹본부와 점주 측의 입장 차가 팽팽한 가운데, 연내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2026년 12월 31일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성실 협의 의무를 골자로 합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등록 요건은 전체 점주의 10% 이상이면서 최소 30명 이상이거나, 1000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양측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제도 시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등록 요건의 하한선인 '30명'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가맹점주 측은 현행 하한선이 점주들의 협상력을 제약한다고 지적하는 반면, 가맹본부 측은 등록 비율이 10%로 낮아질 경우 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가맹본부 측은 등록 비율을 30~40% 수준으로 높이고, 협의 요청 제한 기간을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등록 요건과 협의 절차를 보완할 방침입니다. 연내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작업을 마무리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