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 10% 과징금…오늘부터 제재 강화
뉴스보이
2026.09.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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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11:4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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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시행되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대규모 유출 시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됩니다.
기업의 선제적 투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경하는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의·중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11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존 최대 3%였던 과징금 상한이 10%로 대폭 상향되면서 기업의 책임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집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 2회 40%, 3회 이상은 80%까지 과징금이 가중됩니다. 또한, 연 매출 1800억 원을 넘고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기업은 72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CPO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는 내년 말까지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이동통신사와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의무화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정교해지는 해킹 수법을 고려할 때, 기업이 통제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사고까지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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