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 태화강·동천강변 억새밭에 불 지른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09.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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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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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총 두 차례에 걸쳐 3만 5천㎡ 규모의 억새 군락지를 태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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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북구 명촌교 인근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와 동천강변 억새밭에 총 두 차례 불을 질러 약 3만 5천㎡를 태우고 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습니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치료감호 청구는 A씨가 스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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