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진우, 용혜인 '페이퍼 시도당' 의혹으로 경찰 고발…정당법 위반 혐의
뉴스보이
2026.09.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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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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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이 페이퍼 시·도당을 이용해 정당 등록 요건을 허위로 갖췄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를 근거로 용혜인 후보자와 관계자들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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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관계자들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주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실체 없는 '페이퍼 시·도당'을 내세워 정당 등록 요건을 허위로 충족하고, 이를 통해 연간 약 11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 등록을 위해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사무실 10곳 중 6곳이 농장이나 주택,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어 사실상 정당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주 의원의 지적입니다. 정당법 제59조에 따르면 허위 등록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용혜인 후보자 측은 해당 주소지가 유일한 상근자인 위원장 자택을 등록한 것이며, 선관위의 신고와 수리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주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조사의뢰서를 제출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 사죄하고 용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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