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은혜, 이혼소장 주소 노출 막는다…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뉴스보이
2026.09.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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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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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경기 광주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 살해 사건을 계기로 법안이 추진되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9월 1일 경기 광주시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30대 여성이 소장에 기재된 은신처 주소 노출로 인해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현행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법원이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가정폭력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전자장치 부착 법안도 추가로 발의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허영, 양부남, 최기상, 박은정, 조배숙 의원 등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와 법원을 향해 안심주소 기재 등 피해자 보호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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