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장연 지하철 시위 멈춘 '권리중심 일자리'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뉴스보이
2026.09.11. 17:00
뉴스보이
2026.09.11. 17:0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서울시의회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조례안을 가결하며 2024년 폐지된 사업의 복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4년 8개월간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적의원 108명 중 찬성 69명, 반대 37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된 이번 조례는 2024년 폐지됐던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부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과 권익 옹호, 문화예술 활동을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의 노동으로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2억 원이었던 예산은 2023년 58억 원으로 늘었고, 참여자도 260명에서 400명으로 증가하며 전국 13개 지자체로 확산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해당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폐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3년간 직무 활동의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집중된 점을 들어 이를 ‘전장연 일자리’라고 비판하며, 장애인 권리를 볼모로 한 정치적 청구서 결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례 통과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4년 8개월 동안 73차례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멈추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다만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예산 편성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와 의회 간의 거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