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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죄 선고
뉴스보이
2026.09.11. 08:02
뉴스보이
2026.09.11. 08:02
재판부의 범인도피 혐의 불인정과 특검의 항소 검토
1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도피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피고인 전원에게 1심 무죄를 선고함.
2
재판부는 대사 임명 행위가 범인도피에 해당하지 않으며 윤 전 대통령에게 도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3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대사 임명 지시 이후에야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을 들어 직권남용 등 관련 혐의도 모두 배척함.
4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특검팀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힘.
5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특검이 이번 판결에 승복하고 즉각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함.
호주대사 임명 논란이 전원 무죄 판결로 이어지기까지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을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재판부는 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나
특검의 항소 검토와 앞으로 이어질 재판 절차는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을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호주대사로 임명된 직후 출국금지가 해제되어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도피 논란이 커지자 귀국 후 사임했고 특검은 이를 범인도피로 보아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
공수처는 2024년 1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자진 출석 조사를 받고 향후 수사 협조를 약속했다는 점 등을 들어 3월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
호주로 출국했던 이 전 장관은 거센 비판 여론에 부딪혀 11일 만에 귀국한 뒤 대사 임명 한 달도 되지 않아 사임했습니다. 이후 순직해병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6명을 공모에 의한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나
•
재판부는 대사 직책이 신분과 소재가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자리여서 형법상 도피 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에 이미 대사 임명을 지시했고 출국금지 사실은 2024년 3월 5일에야 알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출국금지 사실을 알기 전부터 임명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수사를 회피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
재판부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제기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태용 전 실장과 심우정 전 차관 등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검의 항소 검토와 앞으로 이어질 재판 절차는
•
특검팀은 1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특검이 판결에 승복하고 즉각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이번 도피 의혹 재판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12명이 연루된 수사외압 본류 사건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특검이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에서 호주대사 임명의 정당성과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을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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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호주대사로 임명된 직후 출국금지가 해제되어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도피 논란이 커지자 귀국 후 사임했고 특검은 이를 범인도피로 보아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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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2024년 1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자진 출석 조사를 받고 향후 수사 협조를 약속했다는 점 등을 들어 3월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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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 출국했던 이 전 장관은 거센 비판 여론에 부딪혀 11일 만에 귀국한 뒤 대사 임명 한 달도 되지 않아 사임했습니다. 이후 순직해병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6명을 공모에 의한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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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사 직책이 신분과 소재가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자리여서 형법상 도피 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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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에 이미 대사 임명을 지시했고 출국금지 사실은 2024년 3월 5일에야 알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출국금지 사실을 알기 전부터 임명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수사를 회피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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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제기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태용 전 실장과 심우정 전 차관 등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검의 항소 검토와 앞으로 이어질 재판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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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1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특검이 판결에 승복하고 즉각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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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도피 의혹 재판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12명이 연루된 수사외압 본류 사건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특검이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에서 호주대사 임명의 정당성과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윤석열
#이종섭
#특검
#호주
#국방부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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