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대통령 "공소청 직제 보완하라"…수사인력 절반 줄이고 검사 정원도 손본다
뉴스보이
2026.09.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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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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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소청 수사 인력을 절반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논란이 된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고 검사 정원 재조정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법무부가 대대적인 인력 개편에 나섭니다. 기존 입법예고안에서 유지됐던 검사 정원 2292명을 재조정하고, 수사 부서 인력을 대폭 줄이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 부서 소속 수사관·실무관 정원을 현행 4284명에서 2133명으로 50.2% 축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검찰직과 마약직 수사관을 개편한 형사법무직 정원 역시 2986명에서 1471명으로 50.7% 감축합니다. 2014년부터 12년째 동결됐던 검사 정원까지 조정 대상에 오르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인력 감축에 따른 미제사건 적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발을 샀던 '사법통제부' 명칭은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예정자 등을 포함해 약 130여 명의 검찰 인력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업무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정원 축소 규모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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