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공소청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 및 주요 직제 폐지 검토
뉴스보이
2026.09.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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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3. 19:2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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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내 신설 조직의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바꾸고 일부 직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작년보다 2배 늘어난 1,9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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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2026년 10월 2일 출범 예정인 공소청 내 신설 조직인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명칭 변경은 기존 명칭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한편,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검사 정원 2,292명 유지안에 대해 범여권의 반발이 거세, 향후 정원 조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당정은 경찰 실종 수사 체계도 대폭 개선합니다. 최근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계기로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일선 경찰서 실종팀의 야간 근무 인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930억 원을 투입하고, 19대 성수품 18만 5,000톤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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