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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공소청 직제 전면 재검토… '사법통제부' 명칭도 바뀐다
뉴스보이
2026.09.14.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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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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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수정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직제안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논란이 된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고 형사기획관 등 일부 직제 폐지도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3주 앞두고 법무부가 조직과 인력 설계를 담은 정부 직제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 후 보고받은 직제안에 대해 수정과 보완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당정은 우선 공소청 내 신설 예정이었던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이 과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 우회 행사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검사 정원 유지 여부도 핵심 쟁점입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공소청 전체 정원은 8412명이며, 이 중 검사 인원은 2292명으로 현원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만 법무부는 현재 실근무 검사가 2051명 수준이며, 중수청 이동 및 사직 예정자 약 130명을 고려하면 실제 인력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최근 4년여간 실근무 검사가 약 23% 감소했음에도 검사 1인당 미제사건은 4배 이상 증가했다며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재검토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정원 감축 규모와 업무 범위 조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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