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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립대 징계위 변호사 동석 거부는 방어권 침해…징계 무효
뉴스보이
2026.09.1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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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06:0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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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희롱 혐의로 해임된 교수가 징계위에서 변호사 동석을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변호사 동석과 진술권 보장이 방어권의 핵심이라며 징계 절차의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8년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부교수로 임용된 A씨는 제자 B씨를 상대로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학생에게 팔뚝을 만져보게 하거나 ‘이쁜이’라고 부르며 전신사진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중앙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년 2월 해임을 의결했고, 학교 측은 같은 해 3월 A씨에게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A씨는 징계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조치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에 동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거부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절차에서 변호사 동석과 진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명시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징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다룰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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