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5개 공항 테러 예고글 작성자, 국가에 2,277만 원 배상 판결
뉴스보이
2026.09.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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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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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공항 테러 예고로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30대 A 씨에게 2,277만 원의 배상 책임을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기본 보호 의무 비용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국 5개 공항(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을 대상으로 폭탄 테러와 흉기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A 씨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해외 IP로 우회 접속하고 범행 후 기기를 초기화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며,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대규모 경찰 인력이 출동하며 발생한 손해액을 3,253만 원으로 산정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2,928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인 제주지법 민사5-2부는 배상액을 2,277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기본적 보호 의무를 이행하며 당연히 지출해야 하는 일반 비용이 포함된 점과 차량 유류비 산정액의 차이 등을 고려해 A 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 범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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